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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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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의의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잇으나, 경정청구를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절차

자진납부(과오납) → 경정청구 → 경정청구 불승인(거부) → 행정심판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의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 2부(서면)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절차

보험료 부과처분 → 행정심판청구(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이유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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