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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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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의의

01. 비용 및 시간의 절약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02. 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과실정도에 따라서 상계처리하는 여타의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01. 산재보험의 적용

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

②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가능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상 가능

02. 산재보험 적용제외

·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요양 중의 보험급여,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보험급여 종류내용

요양 중의

보험 급여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의 이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급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료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 종결 후

보험 급여

장애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했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즉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상 절차

이의신청

01. 산재보상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02. 심사청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03.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재자 및 그 유족

· 피재자 및 그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 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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