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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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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기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실체적 /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01. 실체적 요건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일신상 질병이나 사고 등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의 태도는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02. 절차적 요건

해고금지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예외규정 有)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예외규정 有)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허용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규정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 노동조합의 동의 등 해고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일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 정황이나 그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두루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당해고시 대처요령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와 같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허락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만을 받고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 및 증인 확보

사직을 종용 받거나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회사의 사직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동료들의 증언 확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 과정에서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제도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재심신청 등

불복과 무관하며, 그 후에도 구제명령 불이행 시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 시 까지 최장 2년간 반복추가 부과) 확정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 이행 시 형사고발 가능

구제절차 준비요령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이유서·답변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                       · 해고통지서

· 취업규칙                          · 녹취록

· 급여명세서                       · 상벌내역 (표창장 등)

·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서술합니다.

·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출석조사 준비요령

심문회의 준비요령

· 조사자와 20분전에 도착하여 준비합니다.

· 미리 사건에 대해 숙지합니다.

·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 주장은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 합니다.

· 조사관에게 성실한 자세로 답합니다. 

· 심문회의 시작 30분 전에 도착하여 준비합니다.

·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침착하게 답합니다.

· 위원에게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 단정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고객상담센터 031-7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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